안양 초고압선 지중화 관련 안양시와 유플러스의 침묵

시민들은 지중화 공사 중단을 요청하지만 안양시는 침묵한다

연일 안양시 시민들의 유플러스의 지중화 공사 중단을 위한 항의가 계속되고 있지만 안양시는 허가조건에 맞춰 허가를 했기 때문에 공사 중단은 어렵다는 말만을 반복하고 있다. 미디어에서 관심을 가질만한 자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면 발 빠르게 대처했겠지만 시민들이 상식적으로 문제 해결을 요청하고 있는 지금 안양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자세가 되어 있지 않는 듯하다.

그저 지금 시민들의 요청이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리며 시청, 구청의 담당자들은 출장 등의 이유를 들어 전화를 받지 않고(국민신문고에 소극행정신고를 하고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실제 출장을 간 것인지 전화만을 받고 있지 않은 것인지 확인해야 하는 것인가),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할 테니 한 표를 달라고 했던 의원들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긴 커녕 조용히 지금의 상황을 관망만 하고 있다.

초고압선 지중화 허가 당시 타 지역 사례를 교훈삼아 공청회 개최가 필요했다

안양시는 허가조건에 맞춰 허가를 내주었을 뿐 공사를 중단시킬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안양시나 유플러스가 언급하고 있는 전파법 상 전자파 기준은 일시적인 상황에 적용하는 수치일 뿐 이번 지중화 공사처럼 시민들이 하루 종일 전자파를 흡수해야 하는 때에 지켜야 하는 수치가 아니다. 네이버 검색을 통해 몇 분 안에 다른 나라와 비교하더라도 전파법 상에서 언급되어 있는 800 이상의 이 수치가 합법을 주장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니며, 국민 안전이 담보되는 수치가 아닌 터무니없이 높은 수치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안양시는 유플러스가 공사 허가를 신청했을 때 유사 사례를 검토하고 단순히 전파법상 기준만을 볼 것이 아니라타 지역에서 30, 50, 80m 등의 깊이로 공사를 진행한 것을 고려, 유플러스 측에 적정 공사 깊이에 대해 재고하게 하고 시민 안전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이 공사에 대해 의견수렴, 여론조사 등을 위한 공청회를 진행했어야 한다. 그러나 안양시는 이러한 공청회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정말 작은 글씨 크기로 공사를 안내하는 작은 공사안내판을 세운 뒤 공사를 지속해 왔다.

지금이라도 공사를 중단시키고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이 시급함에도 얼마전 관련 아파트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단 공사를 완료한 후 전자파를 측정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니 이것이 사실이라면 시민 안전은 이미 안양시의 고려사항이 아닌 듯하다. 유플러스 역시 그렇게 공사에 당당하고 시민 안전에 자신 있다면 지금이라도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만들어야 함에도 침묵하고 있다.

문제 해결 전까지 전류가 흐르지 못하게 하겠다는 민병덕 의원의 발언은 우리 동네 국회의원의 진실된 선언이길 바란다

12. 10. 오늘은 민병덕 의원이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아파트 간담회가 있었던 날이다. 한일 축구대회에서 부상을 당해 불편한 몸임에도 간담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시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적고 의견을 수렴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민의원은 오늘 간담회 자리에서 유플러스 초고압선 지중화 사업은 1. 허가가 적법했는지, 2. 허가가 적법했더라도 시민이 안전한지 가 중요하다고 발언하였다. 그리고 이번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전기가 흐르지 않게 하겠다고 믿음직하게 발언하여 참석한 이들로부터 박수를 받기도 하였다.
이제 공사 완공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민의원의 발언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저 지나가는 표심잡기 말이 아닌 우리 동네 국회의원의 진실된 한마디가 되려면 하루빨리 안양 국회의원, 시의원들이 나서서 이번 공사를 중지시키고 공청회 등의 절차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급선무다.
시민들과 같은 자리에서 이 사건 지중화 공사가 시민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같은 당인 안양시장등과 조속히 협의하여 책임감 있게 시민들의 불안감과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다.

지중화 공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지역과 같은 깊이로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선 상상을 초월한 금액이 든다고 한다. 아마도 이 사건 공사가 쉽게 정지되지 않고 모르새로 일관되고 있는 이유 역시 이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유플러스는, 그리고 안양시는 이러한 금액적인 이유만으로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지중화 공사를 지금의 깊이로 계속 진행해선 안된다.

안양시민은 바보가 아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다른 지역들의 지중화 공사를 상당한 깊이로 진행한 것 역시 전자파의 위험성과 이로 부터 시민들을 지키기 위한 결단에서 나온 행위이기 때문이다. 어떻게든 이번 공사를 잘 넘겨보자는 생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외면한다면 그 대가는 안양시와 시민들의 표를 얻고자 하는 정치인들이 가장 먼저 치르게 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