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초고압선 지중화 공사와 공무원 직무유기

공무원의 직무유기

형법 제122조에 의하면,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 한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의 국가배상책임

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판결에 의하면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그 직무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다면 국가배상법 제2조가 정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안양 초고압선 지중화 공사에서 하자가 발견되었다면?

시에서 허가한 사항대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면, 이를 확인한 공무원은 그 즉시 공사를 중지시키고 불법적인 사항 등이 있을때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 공무원 스스로 불법적인 공사인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혹은 이를 무시한 채 공사 진행을 지시했다면 이는 공무원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 전에 안양시가 스스로 시민들이 아닌 기업의 편에 서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선거때마다 시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말하며 한 표를 달라고 말했던 안양시 의원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시민들이 초고압선 지중화 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의 건강을 지켜달라고 모일 때 안양시 국회의원, 시의원들은 어디에 있었는가?
안양시 시민들이 모여 우리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우리의 건강을 지켜달라고, 우리의 아이들이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할 때 안양시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거리에 드러눕고 폭력적인 행위를 통해 의견을 관철하기 전에 평화롭게 대화를 하고 방법을 찾고자 하는 안양시 시민들을 외면한다면 안양시와 엘지유플러스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이 사태가 한참 커진 뒤에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안양시 시민들의 마음은 다음 선거에서 변했을 것이고 당신 기업에서 떠난 이후이다.

평화롭게 손을 내민 안양시 시민들을 더 이상 실망시키지 않기를. 안양시 시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더 강한 방법을 알지 못해서 평화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길 요청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