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지중초고압선 설치는 적법한가

전선 지중화란 무엇인가

그동안 도시는 이른바 전봇대들의 수많은 전선이 얽혀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전선들이 노출되어 있다 보니 도시 미관을 해치고 각종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을뿐더러 덥거나 추운 날씨로 인한 단전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전선을 땅 아래에 묻는 이른바 전선 지중화 작업이 안양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국내 전선 지중화 현황

국내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에 지중화율이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 한 지방의 경우 5%도 되지 않는 곳이 있는데 반해 수도권의 경우는 80% 이상 지중화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이제 도심에서 전봇대가 하던 배전선로의 지중화는 대중화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전선 지중화의 위험성

일반적인 전봇대 배전선로 말고 높은 고압의 전선 지중화는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치명적인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기존 송전탑의 경우 전자파의 위험으로 인해 매우 높게 설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땅에 이를 묻을 경우 송전탑처럼 깊은 위치로 이를 매설하는 경우가 드물다. 자연히 지중 고압선의 경우 상당한 전자파가 나오게 되고 이로 인해 각종 질병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이 중론이다.

안양 지중 고압선 공사는 적법한가

현재 안양에서는 지중 고압선 매립 공사가 한창이다. 11월 내에 남은 공사가 마무리 된다면 이제 땅속으로 고압선이 지나가게 된다. 안양시 측은 법적 기준을 맞춰 허가를 내줬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안양 지중 고압선로 공사가 적법한지에 대해서는 더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 실제 타 지역들은 전자파 방출 및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개인노출량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고 이와 관련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단순히 위법하지 않게 허가를 내줬다고 해서 안양시의 역할을 다 했다고 해선 안된다. 타 지역의 경우 지중 고압선로를 매립할 때 상당한 깊이를 파서 이를 매립하도록 협의한 사례가 있고 어디도 현재 안양처럼 불과 1~2m 깊이에 지중 고압선로 공사를 진행하게 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생각한다면 법적으로 투명하게 모든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미 공사를 진행한 지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기준으로 공사가 진행되도록 유플러스 측에 요구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안양시는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단순히 위법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안양시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많은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의견수렴도 거치지 않은 채 지중 고압선로 공사를 강행한다면 시민의 안전과 건강은 잃게 될 것이며 이는 허가를 내준 안양시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