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학교폭력 발생시 피해학생 보호절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피해학생의 보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피해학생을 위한 조치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아래의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학교장의 조치 학교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 포함)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한다.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할 경우 위 1,2, 5의 조치를 할 수 있고 학교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을 위한 조치를 요청.. 더보기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범위 지원절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피해학생의 지원범위 등 1. 교육감이 정한 전문심리상담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는 데 드는 비용 2.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일시보호를 받는 데 드는 비용 3.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약국, 한국희귀 필수의약품센터에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받거나 의약품을 공급받는 데 드는 비용 위의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피해학생 및 보호자는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에 비용을 청구하는 절차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준용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1조(공제급여의 청구 및 지급 등) ①제36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더보기 사실혼 관계 임대주택 승계 https://v.daum.net/v/20231122143601905 이혼한 아내 13년간 간병해준 남편…“임대주택 물려줘야”이혼 뒤 지병과 생활고에 시달리던 아내를 위해 사망할 때까지 10여년간 옆에서 보살피며 함께 살아온 전 남편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사실혼 배우자로서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결정했v.daum.net A씨는 권익위에 고충민원신고를 했고 권익위는 현장조사를 통해 LH에 명의승계를 허용해야한다고 권고하였다 더보기 포항지진 승소 위자료 지급 https://v.daum.net/v/20231116113538122 포항지진 손배소송 포항시민 승소…1인당 위자료 200만∼300만원(종합)(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일어난 지진과 관련한 손해배상소송 소송에서 재판부가 5년여간 재판 끝에 포항시민 손을 들어줬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1부(박v.daum.net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포항시민들도 인지대만 내면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인지액 계산은 아래에서 가능하다 https://ecfs.scourt.go.kr/ecf/ecf300/ECF304_1.jsp 2017년 11월 15일, 2018년 2월 11일 지진을 모두 겪은 포항시민에게는 300만원, 두 지진 중 한 번만 겪은 시민에게는 .. 더보기 타다 불법 콜택시 논란 무죄 확정 https://m.news.nate.com/view/20230601n16069 타다, '불법 콜택시 논란' 끝…이재웅 前 쏘카 대표 무죄 확정(종합) | 사회 : 네이트 뉴스사회 뉴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타다' 운영으로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지난해 9월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m.news.nate.com 더보기 제사주재자 전원합의체 판결 판례변경 제사주재자가 협의되지 않았을 경우 장남이 주재자가 된다는 기존 판례가15년만에 연장자가 제사주재자가 된다고 판례변경되었습니다. https://v.daum.net/v/20230511153823582 '제사는 장남' 판례 깨졌다…대법, 15년 만에 '연장자 우선' 판결(종합)(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상속인들 사이 제사 주재자가 협의되지 않은 경우 피상속인의 자녀 중 연장자를 제사주재자로 가장 우선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적자와 서자v.daum.net 더보기 안양시 24시간 시간제어린이집 이용요금 시간 방법 안양시 24시간 시간제어린이집이 개소하였습니다. 시간제 어린이집 이용요금과 시간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갑자기 아이를 맡길 곳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보육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24시간 시간제 어린이집입니다. 안양시 24시간 어린이집 이용대상 어린이집 이용대상은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으로 24개월 이상에서 만 5세 이하의 취학 전 유아입니다. 어린이집 이용요금 및 시간 어린이집 이용요금은 시간당 4천 원입니다. 만약 3시간 동안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면 12,000원이고 식대 2천 원은 별도로 추가됩니다. 시터 비용을 비교해 봤을 때도 거의 3분의 1 금액으로 아이를 맡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1회 최소 이용시간은 3시간이며 최대 연속이용시 5일까지 가능합니다. 입소와 퇴소 시간 .. 더보기 학생 징계절차의 절차적 위법 주장 서울고등법원(춘천) 2022. 1. 26. 선고 2020누706 판결 참조 징계절차가 절차적으로 위법한가? 1. 초중등교육법 제8조 제1항 제8조(학교 규칙)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2. 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2020. 2. 25. 대통령령 제304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① 법 제8조에 따른 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7. 학생 포상, 징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 학업 중단 예방 및 학교 내 교육ㆍ연구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더보기 이전 1 2 3 4 ··· 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