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초고압선 지중화 공사는 중지되어야 한다(귀 막은 안양시와 유플러스)

안양 지중화 공사는 타 도시와 비교하더라도 그 위험성이 넉넉히 예상된다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전자파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몇 건의 조례가 검색된다. 앞에 붙은 시 이름은 다르지만 대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운영 조례'라는 이름으로 강동구, 부천시, 과천시, 나주시, 무안군, 고양시, 양천구가 전자파 안심지대를 지정하는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 조례는 영유아, 아동, 청소년 등을 전자파의 노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전자파 안심지대를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 제6조를 보면 시장은 영유아 및 어린이 등을 전자파 노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안심지대 이용자 안전대책 등 필요한 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파법 제4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이는 선진국에 비하면 턱없이 높은 수치이다. 만약 우리나라의 기준처럼 전자파 위험기준이 높더라도 사람들의 건강에 아무런 타격이 없다면 타 선진국이 우리나라에 반해 매우 축소된 기준을 가지고 전자파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는 것을 설명하기 어렵다. 최근의 연구들이 확실하게 전자파와 국민건강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다른 선진국처럼 다소 강도 높게 기준을 잡고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이 옳다고 보아야 한다.

 

안양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현 안양시 정치인들은 다음 선거에서 그 대가를 받게 될 것이다

시민들의 항의와 불안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안양시와 시장, 국회의원, 시의원등 책임 있는 이들은 어떠한 공식입장도 제대로 내놓고 있지 않다. 시민들은 허공 속 외침처럼 모임을 하지만 공사는 계속되고 있고 심지어 허가사항에 위반된 점이 발견된 지난주 공사현장에서는 공사 중단을 하지 않은 바 있다. 정치인들은 언제나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공약을 쏟아낼 뿐 정작 일해야 할 때는 시민들이 만날 수 없는 곳에 자리 잡고 있다. 

이러다가 말겠지 라는 생각으로 지금 안양 초고압선 지중화 사태를 관망하고 있다면 그 결과는 다음 선거에서 드러날 것이다.

 

 

안양시민들이 나서기 전에 안양시장과 국회의원, 시의원들이 나서서 유플러스와 대화해야 한다.

안양시와 안양시 정치인들의 누구의 편인가.

혹시라도 분당 등과 같은 깊이로 공사를 할 경우 그 비용을 같이 부담해야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2미터도 안 되는 기준으로 허가 내놓고(분당은 천억 이상을 들여 80미터 깊이로 공사를 하였다) 안양시민들이 아닌 유플러스의 편에 서있는 것이 아닌가.

 

그들은 말이 없다.

안양시는 말이 없다.

 

안양시민들은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