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지중화 감사청구 청구인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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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초고압선 지중화사업과 관련해 감사청구를 위한 청구인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안양시민들이 수차례 지중화 사업 중단과 안전한 공사진행을 요청하였지만 안양시에서는 공사허가를 중단할 사유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시민들과 적극적인 대화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안양시민들은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여 허가위반 사항이 존재함에도 중단되지 않고 있는 안양시 지중화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감사원 감사청구 종류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데 국민감사청구, 감사원감사청구, 국회의 감사청구가 있습니다. 이번 안양시민들이 청구하고자 하는 것은 감사원감사청구로 공익을 목적으로 한 감사청구입니다.

안양시 감사청구 요건

안양시민들은 선거권을 가진 주민 300명 이상의 연서를 통해 이번 감사청구를 진행하려 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항에 대해 감사를 요청하는 것이자 현재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는 공사 전반에 대한 감사를 요청합니다. 감사청구를 위한 연서에서 중요한 것은 청구인 연명부가 얼마나 정확하게 작성되느냐는 부분입니다. 300명 이상의 연서가 요건이기에 정확한 개인 정보를 적어서 감사청구 요건 미비를 대비합니다.

 

 

다양한 감사청구 사례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통해 공익을 지키고자 하는 움직임은 이미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공동주택 분양가 산정, 동물장묘시설 허가, 세종시 축사허가 관련, 춘천시 건설인허가 관련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한 사례가 많습니다.


안양시민들은 안양시가 시민들과 진솔한 대화와 토론으로 안양시 지중화 사업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추진하기를 원했지만 현재까지 상황으로 봤을 땐 강력한 제재조치 없이는 공사가 강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구를 위한 시정이고 누구를 위해 시가 일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대로 된 안전기준 없이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면 마음대로 진행되는 초고압선 지중화는 비단 안양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분당은 돈이 남아서 시간이 남아서 80미터 깊이로 유사한 공사를 진행한 것일까요?  과연 안양시는 분당이나 다른 곳의 사례를 살펴보지 않은 것일까요? 유사 사례들을 검토하고도 이렇게 공사를 진행했다면 그것도 문제고, 관련 사례 검토 없이 지금까지 공사를 진행했다면 그것 역시 참담할 다름입니다.

부디 감사원에서 안양시 초고압선 지중화 사례가 잘 다뤄지길 바랍니다. 그전에 안양시에서 먼저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큰 결단을 내린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