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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의원직 상실 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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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10429115607361?x_trkm=t

대법 "옛 통진당 국회의원 의원직 상실 맞다..지방의원은 아냐"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한 뒤 비례대표 의원들은 소송을 냈습니다. 당은 해산했더라도 의원직 지위는 유지된다는 주장입니다. 이석기 전 의원 등을 포함한 국회의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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