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https://news.v.daum.net/v/20210421113515937?x_trkm=t
'위안부 배상' 2차소송 각하.."국가면제" 日주장 수용(종합)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두번째 손해배상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일본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한 첫 판결과 달리 이번
news.v.daum.net
반응형
'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통진당 의원직 상실 대법 판결 (0) | 2021.04.29 |
---|---|
김용민 진중권 상대 손배소 항소 포기 (0) | 2021.04.25 |
킥보드 불법주차 (0) | 2021.04.21 |
만삭 아내 사망보험금 95억원사건 변론재개 (0) | 2021.04.19 |
전세보증금 분쟁 (0) | 2021.04.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