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내의봉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학교 내 봉사' 징계의 범위와 한계 2022두39185 판결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두39185 판결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는 2019. 10. 22. 수업중 화장실을 간다고 교사의 허락을 받은 후 복도에 앉아 카톡으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다가 생활지도담당교사에게 적발되었습니다. 2. 생활지도담당교사는 원고에게 핸드폰 제출을 요구했으나 원고는 계속 핸드폰을 사용하였고 해당 교사는 '생활지도교사로서 지도를 하는 것이고, 지도를 듣지 않으면 지시불이행이 된다'는 취지로 경고하고 핸드폰 제출을 2회 더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핸드폰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3. 학생부장교사가 해당교사의 연락을 받고 원고에게 사실확인을 하는 중에도 원고는 핸드폰을 하면서 대답하지 않았고 학생부장교사가 핸드폰을 제출하라고 말하는 중에도 제출을 거부하.. 더보기 이전 1 다음
